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조회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전국민(25만원), 두번째로는 소상공인(100~900만원),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35만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최종 지급시기는 8월말이다. 정확한 기준과 공고는 7월말 오픈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8월 1일 이후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업주에 해당한다면 최대금액인 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등의 명칭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대상조회

 

전 국민  신청 대상

 

소득하위 80%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하위 8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선별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삼을 예정이다.

 

소득하위 80%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방법<준비중>

 

그러나, '자산기준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기준은 20억이상으로 전망된다.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면, 개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카드와 현금 중 결정된 바 없다. 

 

취약계층 신청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10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지급된다. 3인가족이라면, 35만원씩 3명에 해당하는 105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 재난지원금에서는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공고문이 발표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캐시백 지원대상

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2분기(4월~6월) 사용한 월 평균 금액과 3분기(7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차이의 10%에 대해 지원한다.

 

단, 최대 캐시백금액은 30만원이다. 또한, 2분기 보다 3분기 최저 300만원 이상 더 소비해야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대형마트, 백화점,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캐시백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방식은 카드 결제금액 차감 또는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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